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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시공원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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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시공원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해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4다64432 판결
  [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][공2007.3.15.(270),424]
  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
   도시공원법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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